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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동향과 정보


작 성 자   천연화    yhchun@gate4india.com
제 목   인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기업환경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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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래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 인프라 시설 확충,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권 3년간 시행한 여러 경제성장전략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igital India

- 인도를 디지털 사회, 지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을 통한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사용능력의 보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Start-up India

- 스타트업 자격을 얻은 기업은 7년 중 3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목표이며,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은행 자금지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3. Skill India

- 인도 최초로 직업교육과 혁신기반의 창업촉진을 통합한 정책입니다. 2022년까지 5억 명의 젊은 인력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Pradhan Namtri Jan-Dhan Yojana

- 각각의 가구단위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인도 국민의 금융제도로의 포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금카드가 포함된 무료 계좌를 제공하고 이 계좌에는 10만 루피 한도의 예금보험, 빈민층에 대해서는 3만 루피 한도의 무료 의료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Aadhar

- Aadhar(아다하르)는 개인생체 및 인구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인도 내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입니다. 아다하르는 보조금 및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정책과 연동돼 있습니다.

6. Make in India

-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 Make in India입니다. 이 정책은 인도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인도를 세계 제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제조업, 인프라 구축, 자동차, IT, 기업활동 관리 운용 등 25가지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를 투자자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DI 정책

- FDI정책을 전격적으로 자유화하여, 소수 산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자동승인을 통해 FDI가 허용되었습니다.

2. 통합부가가치제도(GST)

- 상품과 용역에 부가되는 간접세를 통합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 지적재산권(IPR)정책

- 인도내 지적 재산권 생태계를 향상시키고 혁신정신을 촉진함으로써 'Creative India, Innovative India'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4. 회사법 개정

- 컴플라이언스(법과 제도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이 지켜야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였습니다.

5.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주연한 확대

- 18개월 내 150만 달러 이상 혹은 36개월 내 38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 대해 10년동안 비자를 부요하는 정책입니다.

6. 파산법

- the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재정을 통해 안전한 청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KOTRA





2017-11-06 17:05:33   [인쇄하기]